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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기록을 범인이 볼 경우에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전문개정 2007. 6. 1.][제목개정 2016. 5. 29.]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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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최대한 고통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뒤에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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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항고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바뀔 것인가는 장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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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되어 청구가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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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액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이 나와서 확정될 때 까지 합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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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뽑은지 두달이 안되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때는 격락손해에 대해 감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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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두약속이긴한데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보험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나간 것이이므로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와같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보험사도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먼저 보험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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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판결 이후 절차2012년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되고,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압류나 재산명시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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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일응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2. 입증가능한 투자금의 예를 열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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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가깨졌다고 돈을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치아가 실제로 깨졌고, 깨진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하며, 해당치료비가 실제 그만큼 들었는지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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