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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도 검사나 변호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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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약속된 금액이 출금안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중요한 것은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 -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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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성공보수는.지급하는것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보수 약정을 하셨다면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대법원은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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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작정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택배회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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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필요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전자소송은 서류 접수와 송달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일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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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첫 거래시 대금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연락까지 두절되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셔도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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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양육비 기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양육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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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파손환불문제 해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손이 중요한 부분의 파손이어서 사용에 문제가 될 정도의 파손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정도가 아니라면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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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을 비공개로 접수한 것을 두고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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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반면, 약식기소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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