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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두려움에의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한 것이 공갈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갈은 피해자의 두려움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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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의 정의와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의 모욕은 없습니다.대법원은 "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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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볼때 합의금적당선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중하고 피해상황이 클수록 요구하는 합의금은 커집니다.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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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용서 후 맞외도에 대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은 부인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아내는 용서한 사안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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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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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받아주는 편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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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선정청구를 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며 공소사실을 전부인정한다면 재판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할수 있다면 합의를 하시면 좋습니다.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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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저작권법과 별개로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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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및 갈취는 처벌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과 휴대폰까지 빼앗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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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금이 어떠한 성격으로 수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이며 계약의 성립을 위해 수수된 것이라면 일방적 취소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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