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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해 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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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에 가시면 민사재판기록열람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3.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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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3.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만 듭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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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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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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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우편 내지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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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제 및 판례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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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없다면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대 1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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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문제도 있으니 무조건 크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행경위와 정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수백만원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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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완료시 신용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됩니다. 그 이후에 신용등급이 조금 올라가며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신용등급이 초기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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