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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란무엇인가요준비하는곳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발급 기준시점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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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기에 마스크 안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는 과태료 예외사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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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상황이나 진술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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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현재 수입이 별로 없는데 감액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 때와 비교해서 소득히 현저히 줄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소명해야 할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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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고소 기간?(사이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질문사안의 경우는 포괄일죄로 보기 어려워 1.1.은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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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주민등록번호 추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정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경정신청으로 받아줄 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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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시 정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정함이 없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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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또는 사무실) 바깥에서 용건없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람,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를 들여다 본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일부라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2] [1]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3]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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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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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매시 매수인이 알고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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