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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바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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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계약했는데요부동산과소개비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중개행위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소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반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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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욕을했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는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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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어떻게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전화번호 수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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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폭행으로 인해 상대의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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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사이트 운영자의 재산을 묶어놓지 않을까 싶고, 그 재산이 남아있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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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고지 했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기 성립과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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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작성 후 2년경과 후 공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각서를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은 상대방이 이를 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문서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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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이 어느 회사 것인지 말한 것 만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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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판결을 받아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피고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어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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