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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 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가 아닙니다.상속포기심판청구 내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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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인데 기한이익의상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대법원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펀드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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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건 채권양도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한 것이라면 변제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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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날 계약금 두배 주고 해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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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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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해당 표현된 부분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제는 작성자의 정보파악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형사고소시 작성자 정보파악에 어느정도 협조가 될지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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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신청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나머지 상속인(고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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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다만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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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잘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초과지급된 잔돈을 알고도 받은 경우 신의칙상 이를 알려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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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후 민사로넘어온거 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민사소송의 채권이 대여금채권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지부터 확인 후 접근해야 합니다.후자라면 어렵고 전자라면 일단 넣고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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