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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지로 영수증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 12. 29.>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이미 납부한 것은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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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운영하는 교정원 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분의 신경손상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 질문자님의 교정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결국은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러한 과실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지금은 아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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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분데 카드로 투자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질문자님명의 카드라면 채무자는 질문자님으로 남편 명의 것에 (가)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것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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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참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님의 말씀을 보아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안되면 지금껏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을 몰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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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땅 계약하고 등기도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대상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와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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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비상금을 숨기는 방법이 없나요 은행권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금을 숨기는 몫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다만, 배우자 몰래 한다는 것은 후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고려하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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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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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월급에서 까인 3.3%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 3.3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 이유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3.3퍼센트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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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맞고 많이 때리면 내가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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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받지않은상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상 설치하려니 번거롭기도하고 환불하고 싶은데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미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 즉 상대방 귀책에 의해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사유가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 일정 기간내 매수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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