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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만료시 신용등급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책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됩니다. 보통 면책 후의 신용등급은 6-7등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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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세입자 응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야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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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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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싸움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가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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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기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사망시 채권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씨는 A씨로부터 대출금 받은 (B)씨한테 채권행사를 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A는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에 B가 A에게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C는 B에게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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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 내지 공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해당 피의자를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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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먼저 저를 한대 쳐서 저도 한대를 쳤는데 도둑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나 절도행위를 방위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이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폭행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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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보증금액을 누가 기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망한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입금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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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싸게 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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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중인 자리에서 검사한테 고소를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 이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죄 이유에 따라 무고여부를 검토해서 고소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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