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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녀에게 각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로 보아 다시 만나거나 연락시 2천만에서 감액하여 법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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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소유한차량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에 담보설정 유무가 확인되어야하는데, 우선 배우자명의 차량과 어머니 명의 차량은 질문자님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처분을 하셔도 되구요.공동명의인 k3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할부금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내고 유지하실지 채권자에게 넘겨 경매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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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들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모욕죄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직접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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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네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고소를 한다고" - 이 자체만 놓고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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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고소를 한다고" - 이 자체만 놓고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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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후 재산명시까지 다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친구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사기는 처음 돈을 주었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서 현재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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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하면 전과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발급은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후 방문하세요."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과 구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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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없이.법무사맘대로 조건부인가접수해버린경우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보정을 내려 어쩔수없이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서 제출한 것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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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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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의 편의성과 소송서류의 송달의 편의성이 있고 방문접수보다 접수시와 송달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더 빨리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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