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Question

서울에 살고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까지 가는게 힘들어 전자소송을 통해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접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된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처리가 되는 것이고,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소요기간은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구요.

다만 종이소송보다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추후 제출해야할 보정서류 등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빨리 제출할 수 있으니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의 편의성과 소송서류의 송달의 편의성이 있고 방문접수보다 접수시와 송달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더 빨리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에 무관하게 접수순서대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