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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웃이 매일 소란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 부르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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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바람과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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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새옷을 잃어버렸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옷 가액 상당액과 옷 수선을 위해 지급한 수선비용을 옷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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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범인 검거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 수, 총 피해금액, 합의여부가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2.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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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공개한 개인정보와 캐릭터 이름이 결합하여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고, 욕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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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피의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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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오인한 치료중 다른 병명으로 대수술을 받았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병명을 진단하지 못한데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다른 병명에 대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ㆍ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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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증명의 문제는 남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간것이 맞다면 그 여자분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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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조사 진술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수사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불편한 내색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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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 15세입니다.법에서는 보통 '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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