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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인지, 송달료 추가 납부를 명하고, 채권자가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우편이나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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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범죄자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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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처럼 북한 총에 맞아 죽으면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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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찾았을때 사례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이 있긴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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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만 서로 공개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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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일단 진행을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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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신청하면 결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은 자신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구속된 피고인을 임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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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2회 걸린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할것입니다. 반성문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음주를 하게된 좋지않은 일이 있었다면 이를 언급하시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는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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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큰병이 걸렸는데 돌봐주지 않는것은 이혼사유 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장기간의 걸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 등에서는 이를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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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힐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경우 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거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재산범죄인 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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