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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지에서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아래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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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가 환불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s기간도 기간이지만 구매자가 흑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에 따르면 흑점은 무상 as범위에 포함되지않는데 그 기간이 중요하기보다는 흑점이 있는지 고지 후 이를 알고 구매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르고 구매하였고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의 하자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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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남편인거 처럼 시켜서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서를 뽑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거래내역서를 불법으로 뽑은것을 그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정보를 주고 남편행세를 한 사람" - 위 과정에서 아내나 남편행세를 한 사람이 남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진정을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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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말이나 폭언의 경우는 반복성, 횟수, 기간, 경위를 고려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폭언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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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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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도 고소가 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고소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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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 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법적인 소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참고로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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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아줬는데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절대 정보를 제공하시면 안되고, 해당 상대방 계정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 드리며,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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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회사가 지점장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일으킨 지점장에게 해결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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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퇴거불응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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