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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이 개인회생담당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를 보조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칭이 사무국장이든, 사무장이든, 실장이든 과장이든 결국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넘어 사무국장이 주체가 되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고, 과거에 이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고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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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된 직원일 것이며,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개인회생 관련하여 문제된 부분이 있었기에, 요즘은 그런 사무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 사무실이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는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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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상환유예신청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다른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진행하여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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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당사자것 외에 필요한것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이를 맡길 사무실에 서류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서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 예상해약환급 확인서, 직장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이를 맡기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는 주로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한 서류(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관련해서도 배우자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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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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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입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그것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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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이혼을 자꾸만 요청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사노동비가 무엇을 의미하며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활을 할 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평가하여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것입니다.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 수급 규정이 적용되며,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이 20년이고 재산 대부분이 결혼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산 중 특유재산이 많다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거나 유책이 없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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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위법'과 '불법'은 어떤 개념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은 법질서 전체와의 상치 모순 관계를 말하고, 불법은 전체 법질서와 상치모순관계에 있는 실체 그 자체를 말한다.""위법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와 법질서와의 단순한 관계만을 포착하기 때문에 위법인가의 여부만을 말하고 그 성격과 양에 관하여는 말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불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 주어로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양을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도 상해도 모두 위법하지만, 살인의 불법이 상해의 불법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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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회사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10절에서 합병을, 제11절에서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합병의 경우 흡수합병(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 신설합병(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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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 부분을 건물이 지속하여 점유할 예정이라면 토지 주인과 협의하여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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