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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고, 그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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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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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결국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정하는데 이 때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그 참작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범죄의 지질 및 범정, 그리고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그 만큼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나쁜 사건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법감정도 일정부분 고려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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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알지 못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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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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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이자 일정부분 의무가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의 주요 내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고 친권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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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혼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1.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폭언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이 중요해 보이며,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폭언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시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봐서는 폭언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2.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아내의 재산내역과 결혼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에는 예금,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 모두 포함되며 부부의 순재산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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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중 실수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사고에 따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기존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여직원 분이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고 그 흉터가 얼굴 흉터라면 그 흉터 크기에 따라 얼굴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된다면 일실수입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흉터가 남는지와 부위, 크기가 손해배상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동료이자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중 일부 책임만을 인정할 가능성(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있습니다. 직장동료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합의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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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스장 이용할때 부상 보상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구가 어떤 기구인지와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 기구의 위험성에 따라 헬스장에서 안전 관리를 해야되는기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면 헬스장 내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구 자체에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헬스클럽 운영자이고, 원고는 그 헬스클럽의 이용자임. 제3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 원고는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쟁점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러닝머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위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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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개요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에 대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명하도록 증거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민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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