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오로지 진실된 내용인 경우 공익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조항이 있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의결이 요구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의사로 토지의 지분을 사촌들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하여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지분을 질문자님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촌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는 명확히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친구의 구체적인 경제상황 내지 벌금의 실제 존재 여부 등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선 고소를 했으니 민사는 형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사정변경이나 불합리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다면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부제소합의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 중 한명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가 승소 하려면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회사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