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최대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월급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제도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른 이행 강제 방법 등과 양육비 이행 관련 여성가족부의 법률 조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