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가정을 하고 질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태우는 장소나 방법이 문제가 없다면 본인소유 책을 태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책저자를 비난 내지 비방을 하면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운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운 썼다면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 생각이면 항소를 무조건 하시고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안되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라면 대여원금과 이자약정을 했다면 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 가능합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지했던 하자와 사진에 없던 하자 사이 그 하자 정도의 차이, 하자의 정도가 중해 물건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하자가 중하다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고 중하지 않다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까지 하면서 피해변제나 공탁 등을 한 것이 없었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배상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몰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자를 찾는다고해도 예치된 금액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