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주소를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격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일정한 규칙내에서 생명에 대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심판 등의 주재하에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며 상해까지 입었다면 법정형이 더 중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것이 어떤의도로 작성한 것인지와 실제 특정인에게 모욕적일지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댓글을 단 것인지 분명치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의 과실로 골프채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제시할 때 제일먼저 고려할 것은 상해의 정도(발생한 치료비, 후유장해여부, 앞으로의 치료비,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이고, 상대의 처벌이 얼마나 중할지 일 것입니다.합의의 특성상 정해진 금액이나 적절한 금액 산정 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의 과실로 골프채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았다면 별도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받은 주식이 나의 재산이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