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천만원인데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었고 합의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사건이 합의부 사건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소가 2억 이하) 내지 지방법원 지원 단독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성립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고소를 하는 것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보상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관리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다른 방식으로 근로사실과 급여에 대해 증명가능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공증 내용에 기한이익상실 규정이 있으면 전체금액에 대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계약체결전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해각서의 내용에 상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내용을 넣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안 받게 할 수는 없으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