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싱크홀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Question

도로위를 달리다가 싱크홀이 크게 생겨서 차량 바퀴등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다면

차량수리에 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하구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부실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구조물이 싱크홀의 원인이 됐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책임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관리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곤기관 등)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명만 충분히 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