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를 달리다가 싱크홀이 크게 생겨서 차량 바퀴등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다면
차량수리에 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하구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부실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구조물이 싱크홀의 원인이 됐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책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관리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곤기관 등)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명만 충분히 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