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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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저지르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렇게되면 기존 집행 유예 사건 자체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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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관되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건이 이관되면 이관된 곳에서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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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참관 하에 쓰이지 않은 유서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될 것같고, 다만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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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면책절차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리 갚는 채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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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곗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주가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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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을 사기꾼이 돈을 다 없애버리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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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2. 답변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4.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소취하로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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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대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의 실제 손해 발생이나 근로자의 과실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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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심리치료사가 직장 상사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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