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저지르며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리른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이 확정되면 역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고 그대로 집행유예 받은 범죄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행유예실효 문제와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렇게되면 기존 집행 유예 사건 자체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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