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도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취업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직장에서는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급여날짜가 지났거나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강제경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및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나 자살 등의 방법을 모방하여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카피캣범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