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우면서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Question

옆집에서 쓰레기를 자기집앞에다 풀어 놓고 제가 했다고 하면서 욕을하고덮어 씌우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