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이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게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한차례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사회인식에 따라 선고형도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이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명의이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재산분할의 비율 측면에서 어머니의 비율을 90-100퍼센트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해 침을 뱉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 질문자 : 동생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생각해볼 정보가 부족합니다.다만 꼭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사기죄가 되려면 물건구입 당시 판매자가 그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거나 팔 수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팔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사실상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원상회복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인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명확하니 소장만 요건사실을 갖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변호사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준다, 안준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