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은 왜 강화가 안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데 한국 같은 경우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여럿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법이 약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 것 같은데 국회만 모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한차례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사회인식에 따라 선고형도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업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하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