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데 한국 같은 경우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여럿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법이 약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 것 같은데 국회만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한차례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사회인식에 따라 선고형도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업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하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