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직 반소를 제기할 기간이 꽤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안오거나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면 해당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받는 것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통화자나 대화자 중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도가 담보될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증거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거지말탐지기는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단기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연장 제안이 있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변제만 한것이고 합의를 해준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에는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