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 하면 징역 10년이라는데 법정 효력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통화녹음을 하면 징역 10년이라는데
그럼 살인범이 통화로 자백을 해도
녹음을 해두어도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받는 것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통화자나 대화자 중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녹음이 불법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에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증거 능력도 바로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