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애초 정한것이 불합리하거나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그래서 양육비 얼마 지급에 대신해서 재산을 얼마 이전해준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협윽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서로 때린 것이라면 쌍방에게 학교폭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개념입니다.아내가 외도를 했으므로 위자료는 아내가 지급해야합니다.반면 재산분할은 아내가 남편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것인지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와 압류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전자는 형사절차이고 후자는 민사 내지 민사집행 절차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자체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기어려워 연체가 예상된다면 더 늦게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을 때 법원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요청 내지 촉구하는 의미여서 결국은 법원이 기일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세요.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