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 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을 못받아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진행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벌이라하더라도 상대가 직간접적(예를들어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협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비방의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하는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약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증거들이 보강되는지 더 지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한쪽명의로만 되어있으면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공동의 노력에서는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 공제회(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고,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