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성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협박죄가 성립되기위한 협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사소한 협박아닌 협박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소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말 사소한 협박아닌 협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협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