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의 성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박죄가 성립되기위한 협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사소한 협박아닌 협박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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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소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말 사소한 협박아닌 협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협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