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체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회수가능성은 결국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 명의로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알수없구요. 어떤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다르나 50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못한것이면 상대가 돈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먼저 거쳐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수사 진행상황을 조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기기 인도, 미지급 임차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단횡단자를 찾아 범칙금까지 부과하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1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형사소송 결과 전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형사사건이 경찰 조사중이라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냈는지는 나의사건검색 통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송달료는 원고가 일정횟수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는데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인지액,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최종 판결에서의 소송비용 분담 내용에 따라 나중에 청구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제3자가 대출이나 그외 다른 것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