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부승소 판정 후속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소송결과 일부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제아들이 검사사칭범에게 속아 5400만원을 A에게 송금을 했고 30분만에 A가 B에게 이체를 한 상태로 법무사를 통해서 A와 B를 소송했습니다. 결과 B는 무혐의고 A한테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무사가 A를 상대로 재산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드는상태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A의 재산이 없는상태면 비용만 낭비하는거라서 망설여집니다.

이런경우 찾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비용이 거의 500만원가까이 드는데 이정도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회수가능성은 결국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 명의로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알수없구요. 어떤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다르나 50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못한것이면 상대가 돈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먼저 거쳐보는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A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률을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500만원인지 알수 없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