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려면 결국 양 당사자가 금액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부당함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건으로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범죄사실을 알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금액 등에 비추어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점주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일했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채권접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소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이요. 만일 이게 맞다면 비행기 예약을 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에서 상대가 소장부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공고에 갈음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있기는 하나, 내용증명을 위 공시송달 절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비실에 전화하고 경비실이 질문자님에게 전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을 주장 입증하면 이혼판결이 나와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