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셨으니 형사사건 진행은 경찰의 몫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형사사건 진행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것 맞습니다. 변제가 완료됐다면 채권자에서 다시 소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인지를 모르고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대개 일의 시작은 알바모집 등으로 하므로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면 보관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1회성인지 몇차례 한 것인지 중요하며 일반적인 시각에서 현금전달책임을 알수 있었을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당일에는 재판부와 통화연결도 어렵고, 연결이 되더라도 당일 전화로 연기까지 받아주는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년자녀가 진 빚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갚아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부모나 말리거나 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후견이 필요한 정도라면 후견인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주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그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늦게했다고 해도 출생신고시점이 아닌 출생증명서에 따른 실제 출생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습니다.경제능력이 없다면 1순위로 고려될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제안이 이루어졌는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어려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