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총에서는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해서 개별보수액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령만 하기로 했는데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대출명의이전은 면책적채무인수라 채권자의 동의 및 지인의 인수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게 다 될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이유와 대출 진행방법을 확인해서 사기당한 측면이 드러나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되려면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동만 켜놓은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범죄는 우발적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양형에서 우발적 범죄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해임되었다면 해임된 이후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에게 다시 발송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