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상 음식을 파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버지가 공동명의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지분만큼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입양을 한 것도 아니라면 해당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혼자 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해당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기능입니다.다만 안에 내용에 따라 최고, 해제나 해지 의사표시의 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특정된 상태에서 여럿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독을 해주거나 파스를 뿌려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시이후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은 흔치 않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게된 경위를 고려할때 다시 주식을 하는 것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고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에 책임을 지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