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자금은 업무상횡령죄와 관계가 깊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갚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기망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영수증 발급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훼손이 아니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2.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독립된 공간과 임대차계약이든 전대차계약이든 임차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위반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위반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투자 내용이나 빚의 규모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여부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2.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이 큰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3. 특유재산도 결혼3년에 기타 다른 사항이 고려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