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곳을 통해 법무법인의 개인회생진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담당하실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보시고 진행방식이나 수임료가 질문자님과 맞으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약식(벌금)으로 기소한 것을 구약식이라 합니다.법원이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부에 회부하거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맘에 안들거나 말이 빠르다는 이유로 다른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캡처해서 사진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카톡의 경우 내용이 많으면 텍스트만 저장하여 그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대비 미납월세 금액의 비율을 따져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안낼경우 얼마기간안에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 도달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3기연체가 되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보시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 보여 모욕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