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걸리고 먼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처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된 경우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의 제안부터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정부로의 이송 및 공포까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문부여의 요건인 것은,①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정지조건의 성취②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불확정기한의 도래③ 선이행의무가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④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권리관계 인낙이나 의사를 진술할 의무가 붙어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차용증이있다고해도 상대가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차용증에는 빌리는사람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한, 이자약정, 기한이익상실조항, 빌려준 사람 등을 적어야 합니다.이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약서는 확실히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류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성립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만 써놓는다고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송법상 방송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요건이 아닙니다.다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아래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이 의원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