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데
운송장을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기건이라서
다른게 다 대포폰,통장 이여도
편의점마다 있는 코드로 조회가 가능해서 추적이 쉬울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금전적피해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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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걸리고 먼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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