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데
운송장을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기건이라서
다른게 다 대포폰,통장 이여도
편의점마다 있는 코드로 조회가 가능해서 추적이 쉬울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금전적피해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걸리고 먼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