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데

운송장을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기건이라서

다른게 다 대포폰,통장 이여도

편의점마다 있는 코드로 조회가 가능해서 추적이 쉬울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금전적피해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으로 받으려면 기간이 걸리고 먼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