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 예측은 어렵습니다.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라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 기간이 적게 걸려도 1-2개월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나 늦어지면 또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비공개재판으로 하거나 방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청권을 배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방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가압류취소(집행해제)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의 경우는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까지 왔다면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되어있어 자녀인 질문자님이 수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약혼을 한 것도 아닌 단순한 애인이라면 전처와의 만남이 불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제출한 서류 중 질문자님이 서명해야 할 서류에 남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있다면(질문자님 이름 옆에 남편이 서명한 것을 말함)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금이 아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