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늘 판결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 패소사실만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이후 피고가 들인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등을 말합니다.언급하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이 있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수사협조요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놓았는지에 따라 추가 추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받아놓은것이 없다면 위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받아놓은 것이 있다면 압류 등 절차진행이 며칠만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분할납부 등 변제방법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속기사사무소를 검색해보면 녹취서를 작성해주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며, 분량에 따라 분당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행위가 있어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한다면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약식기소로 보이며 최종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약식명령으로 끝나고 합의도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적정히 한다면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판결로 가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