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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형사사법포탈어플에서 구약식 처벌이 나왔어요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구약식 400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

1. 이건 검사 구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2. 피의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3. 만약 이것이 확정이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는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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