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탈어플에서 구약식 처벌이 나왔어요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구약식 400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
1. 이건 검사 구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2. 피의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3. 만약 이것이 확정이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는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수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구형입니다. 다만, 구약식은 보통 구형된금액만큼 나옵니다.
2.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기소로 보이며 최종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고 합의도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적정히 한다면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판결로 가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