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시 서명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필서명을 하거나 어플을 통해 자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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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사실조회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대 이름과 주민번호를 표시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보통 내려줍니다.이걸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장접수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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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시 지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금전거래에 따른 약정서가 있다면 그 약정서와 돈을 보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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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정본? 등본? 교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발급이 어려운 각종 민원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 발송 후 서류를 회신 받는 서비스인 민원우편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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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부딪쳐 액정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휴대폰수리비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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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면 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시면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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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 몇개를 따야 군면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금메달 즉 1위 입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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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이 보통 선임을 하며 사선변호인선임의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합니다.승소확률은 사건 자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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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의 종류가 있기보다는 항소이유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요.항소는 사건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다시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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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잡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기설치를 해서 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것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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