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더커버를 하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없는 사유로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입하기위해 부담한 비용전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8월부터 개시결정시까지의 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시결정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만일 모아둔 돈이 없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고려해볼 수있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개신결정 후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46만원을 빌려준것인데 250만원을 갚기로 한 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갚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요적국선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사유만으로는 단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본인 사건에서 밝혀진 경우가 대개 무고죄가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지는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불허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고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