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무단도용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어야 합니다.사진이 저작물이 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를 핑계로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 공갈죄 등이 성립할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이라고 속여 그 가치를 높여 판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건축주로 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는 알 방법이 없으나 혹여나 채권자가 어떤방법으로든 알게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2.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등 증거수집을 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외 길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먹으라고 제공한 것도 아니고(물론 고객은 오해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 밤을 먹다고 발생한 일이 대해 미용실 운영자라고 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인지는 판돈만 가지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