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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23.10.01
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그냥 무죄라고 해도 되지않나요?
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보면 집행 유행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심판해서 징절적 목표보다 사회적 교화가 있기 때문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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